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2021년  5월 17일 조례 제1903호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으로서 오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공표하는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준법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해당 기관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오산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 및 사업

2. 포괄적인 지역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3. 장기요양 관련 종합 상담 및 교육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